저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서 재벌은 단연코 비리의 몸통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장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압력/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거나,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에는 피해자로 상정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의당에서 발표한 분석결과에도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등에 800여억원을 주는 대가로 재벌 대기업이 본 이익은 3조 7000억원대에 다다릅니다. 피해는 커녕 직간접적인 이익을 따지면 굉장한 득을 보는 장사였던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608725) 대표적으로 청문회의 집중 공세를 받았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협조를 위해 최순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무수한 의혹 속에서, 정경유착의 한 주체인 기업을 피해자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은,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모든 비리의 온상을 처벌하는 것뿐만아니라, 그 뿌리를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벌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닌 공범임을 하나의 어젠다로 두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어떤 법안이 발의되어야 할까요? 같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시장을 재벌이 독점하게 두지 않고, 다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